서울 중구 을지로6가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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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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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다만 감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의 선처에 동의한 것으로 묵시적 합의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유보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