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축동면 근처 성폭행 증거 법률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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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기본일 정도로 처벌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당시 전동차 내 혼잡도, 움직임의 불가피성, 접촉 부위가 손이 아닌 소지품이었다는 점을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형사 공탁을 하고,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