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서성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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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선처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