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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들켜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임시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2심에서 보석 신청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도주 우려 등이 없음을 엄격히 소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2심 보석 허가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 좋은가요?

피의자의 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지인, 동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효과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중성동 성착취물 제작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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