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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며 형사공탁을 걸었을 때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조건 없이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감형되므로 이의제기 유보 조항을 붙여 수령하거나 거부 서면을 변호사와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선고 전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명예훼손이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제지당할 수 있으므로, 사적 시위보다는 법적인 서면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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