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서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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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으로는 치료비와 직접 손해, 위자료만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어렵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