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야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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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반성문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나, 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