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원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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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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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해외 이민 시에도 등록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세한 법적 의무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