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1가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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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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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징계위원회에 성실히 소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대질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분리를 요청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