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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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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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습니다.
초기 진술 조서가 이미 불리하게 작성되어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