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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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목포지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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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성범죄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