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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친구를 밖에서 망을 보며 도와줬다면 준강간죄의 공범이 되나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여 준강간방조죄로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와 방조의 고의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작성되는 공식 문서로, 피의자의 진술이 기록됩니다. 서명 전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파동 채팅앱 성매매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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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