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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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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박근부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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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가 가볍거나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종결 방법입니다.
모텔 진입 당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퇴실 후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메시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