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 덕충동 게임 채팅 성범죄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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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면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변호사가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하여 맞대응합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을 변호사를 통해 제안하고,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