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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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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의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시민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보복 우려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가피한 주거 이전임을 변호사와 증명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주거 이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