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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범행의 경중,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소년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지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술자가 끝난 후 모텔에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강제추행과 같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포항 북구 양덕동에서 성희롱 8곳 상담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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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