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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할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도망치려 해서 붙잡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제가 처벌받나요?

현행범 체포나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과도한 폭력이었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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