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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는 일반 강간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겁나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이 절대적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재판 증인 출석 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나 법원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차단시설 설치 요청, 또는 비공개 심리 및 피고인 퇴정 신청을 하여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 측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되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는 데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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