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묘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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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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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일 때 결격사유가 되지만, 경찰이나 소방 등 일부 직렬은 미량의 벌금형도 면접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보므로 징계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반포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